법령 형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994년
1992년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2.1.(933),3190]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강도상해·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8.1.(901),1970] 강도상해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86년
6. 서울형사지법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모독피고사건][하집1986(2),423] 국가모독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3년
8. 대구고법 1973. 11. 6. 선고 73노613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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